중국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중국의 출산율 저하와 육아 부담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792만 명, 사망자 수는 1,131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도 전년보다 339만 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부담 확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동시장과 소비, 사회보장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려면 출생아 수뿐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고용·교육·육아 부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출산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한 중국 출산 장려 정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 정책의 한계와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이유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출산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한 중국 (인구정책·세 자녀·출생아) 중국은 과거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 자녀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6년에는 두 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