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와 소멸 위험도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고령화를 경험했지만, 인구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고용, 지역 생활, 산업 현장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미 시작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본의 경험은 인구감소에 하나의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교육, 지역의 생활 기반, 산업별 인력 대책을 연결해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고용·지역·미래산업 의 세 가지 방향을 살펴봅니다. 목차 연령이 아닌 역량을 활용하다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다 미래산업과 고령 인력을 연결하다 1. 연령이 아닌 역량을 활용하다.   (계속고용·직무전환·재교육)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성장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정년 연장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중장년층이 경험과 능력에 맞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직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를 그대로 맡기는 방식은 체력과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숙련된 근로자가 품질관리·현장교육·고객관리처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맡도록 직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육아와 돌봄 때문에 경력이 끊기지 않는 환경, 산업 변화에 맞춘 재교육,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 지역의 규모보다 생활 가능성을 지키다.  (생활거점·의료교통·청년정착) 인구가 감소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 한국도 의료·돌봄·교통·상업시설을 생활 거점에 배치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인구 증가로만 설정하면 보조금 지원이 끝난 뒤 인구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

    일본 사회 양면의 그림 일본의 인구 변화는 한국이 앞으로 마주할 경제·사회 문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출생아 수가 줄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고,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했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9.6%, 15세 미만 인구는 11.2%였다. 같은 해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5곳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고령화가 개인의 노후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지역경제를 함께 바꾸고 있다는 의미다. 목차 일본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달라졌나 초고령사회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일본의 사회보장·돌봄 대응과 한국의 과제 1 . 일본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달라졌나   (저출산·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과거 일본 경제는 많은 생산연령인구와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청년층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기존의 성장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일할 사람이 감소하면 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에서는 상점·학교·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든다. 동시에 연금과 의료,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회적 지출은 증가한다.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구 변화의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대도시에는 청년층과 일자리가 집중되는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주민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인구문제는 전체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세대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2.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적 부담에 어떻게 대응했나  (연금·의료·돌봄체계) 일본 정부는 고령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가족에게 집...